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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외치던 '잃어버린 10년'. 뭘 그렇게 잃어버렸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으나 덕분에 잘 돌아오고 있다.
강만수 경제팀은 고유가라는 외생변수에 대응하기는 커녕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기 위해 고환율정책이라는 삽질로 물가를 팍팍 올리더니, 이제와서 물가잡겠다고 환율방어에 돈을 쏟아붓는 삽질을 하고 있다. 10년전에 IMF사태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새삼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국제앰네스티, 국제YMCA등에서는 한국의 인권탄압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고 조사관을 파견한다는데 아시아의 인권선도국에서 몇 달만에 인권탄압국으로 재빠르게 변신중이고.
며칠전에는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에 관해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재판상황을 확인하려 하고, 기자라고 신분을 사칭해 재판을 참관하려다 들통난 사건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참 할 일이 많아져서 좋겠다.
모든 기관에 자기사람을 심는 건 이제는 너무 자주 들어 식상하다지만, 공기업뿐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지도 않는 국책과학기술연구원장들도 일단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댄다. 여기에 관해서는 누군가의 댓글이 촌철살인이더라. 일부인용하자면
"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R & D분야를 먼저 자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CEO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
예전에도 한 번 적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어느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정권이 바뀐다고 대통령이 바뀌고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시스템을 통째로 들어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일단 시스템을 박살내고 본다는 거.
무조건 전 정부와는 반대로 가려고만 하니 이런 삽질코드의 연속이 아닌가. 작은 정부 어쩌구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의 홍보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무총리를 얼굴마담으로 만들어놓은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아 결국 예전 정부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니.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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